[대선후보 공약 점검] 북핵 놓고 진영별 입장차… "비핵화 이전 핵동결" "제재 통한 비핵화"

(14.끝) 종합 결산 외교.복지.사회 분야
사드 배치 막판까지 논란.. 洪 제외 공수처 신설 주장
복지공약은 차별화 없어

19대 대선은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면서 외교.안보 공약이 대선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이 외교.안보 공약의 핵심 쟁점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겠다고 하면서 막판까지 대선판을 흔드는 이슈가 되고 있다.

검찰개혁 공약도 이번 대선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5당 후보들이 심혈을 기울인 분야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검찰총장 내부승진 금지를 내세우며 보수 후보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반면 18대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복지공약은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 등이 등장했지만 눈길을 끌지 못한 채 후순위로 밀려났다. 교육분야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학제개편과 교육부 폐지를 꺼내 들었지만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논란에 휩싸이며 교육공약 자체가 묻혔다는 평가다.

북핵과 사드는 막판까지 대선정국의 변수가 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당론으로 반대를 정한 사드 배치를 찬성으로 바꾼 점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략적 모호성을 일부 벗어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문 후보 측 서훈 안보상황단장은 "북핵 상황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 안보에서 적극적 공세로 나가자는 것은 캠프의 기본 모토"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론인 외교적 해법은 진영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우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을 두고 '비핵화 이전에 핵동결부터 해야 한다(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와 '제재를 통한 비핵화(홍준표.유승민 후보)'로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갈렸다. 문 후보는 6자.양자회담을 통한 단계적 접근을, 안 후보는 대북 제재와 6자회담.4자 평화회담을 병행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심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강조했다. 반면 홍 후보와 유 후보는 '힘의 우위'를 통한 북핵 포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에도 찬성했다.

검찰개혁은 진영 구분 없이 한목소리를 낸 분야다. 특히 공수처 신설은 보수 진영인 유 후보도 공약했다. 홍 후보는 공수처 신설은 위헌요소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진보 진영이 일제히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는 방식으로 검찰 독재를 막자는 취지에서는 사실상 일치했다. 홍 후보는 검찰 총장의 내부승진을 금지하자는 공약도 냈다. 김영철 건국대 교수는 "청와대와 검찰의 밀착된 권력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인사권 때문에 수사가 기우는 측면이 있으니 검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정치적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공약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확대와 아동수당 신설이 등장했지만 후보 간 차별화가 되지 않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정부 당시 후퇴 논란이 일었던 데다 후보들도 최소 6조원 이상의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짧은 선거기간 후보가 차별화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을 너도나도 내놓으니 안 될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관심 자체가 사라졌다.

그나마 안보공약은 북핵과 사드 문제로 대선 종반까지 두드러져 조명이 많이 됐지만 다른 공약은 이슈화되지도 못하고 묻혔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5(초등학교).5(중학교).2(진로탐색)' 학제개편 공약도 초기에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며 학부모의 표심이 돌아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e-mail] 박소현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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