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 공정한 나라, 첫걸음은 교육개혁.. 가난해도 좋은교육 받을수 있어야

(14.끝) 원로.명사에게 듣는 화두
"새로운 국가 만들라" 그들이 던진 화두, 일자리·성장·화합·공정
네번째 화두 공정

오는 10일 정부가 새로 출범한다. 새 정부는 이념·계층의 갈등을 넘어 화합하고, 새 시대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살리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북한의 핵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풀어내야 한다. 모두 시대적 소명이다. 향후 5년은 출범하는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골든타임이다.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원로.명사 8인에게서 국민과 새 정부에 보내는 날카로운 고언을 들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도연 포스텍 총장, 윤증현.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유종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이다. 이 시대 원로.명사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일자리' '성장' '화합' '공정'이었다.

원로들이 꼽은 네번째 화두는 '공정(公正)'이다. 지난 박근혜정부의 실패가 결국 공정성 확보의 실패였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한결같은 조언이다.

특히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53점으로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52위를 기록했다. 2007년 이후 최저치다. 국가별 순위에선 1995년 조사 개시 이후 가장 낮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아직도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원로.명사들이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로.명사들은 공정한 대한민국의 첫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목했다. 돈 있는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김도연 포스텍 총장은 "지금의 교육체제로는 창의적이고 특정분야에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다. 경쟁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창조적 문제해결능력, 협업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은 물론 초·중·고 교육에서 기본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도 "1년에 수십조원씩 쏟아붓는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된 과학기술을 공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송 이사장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 공정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업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장 앞에 길을 내고 전기도 쓰는 것"이라며 "우리 세금으로 만든 대학에서 나온 인재가 기업에 들어간다. 결국 사회가 기업을 길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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