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 성장 없이는, 고용도 복지도 없어.. 혁신·소득주도 성장전략 마련해야

(14.끝) 원로.명사에게 듣는 화두
"새로운 국가 만들라" 그들이 던진 화두, 일자리·성장·화합·공정
두번째 화두 성장

오는 10일 정부가 새로 출범한다. 새 정부는 이념·계층의 갈등을 넘어 화합하고, 새 시대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살리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북한의 핵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풀어내야 한다. 모두 시대적 소명이다. 향후 5년은 출범하는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골든타임이다.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원로.명사 8인에게서 국민과 새 정부에 보내는 날카로운 고언을 들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도연 포스텍 총장, 윤증현.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유종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이다. 이 시대 원로.명사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일자리' '성장' '화합' '공정'이었다.

원로.명사들은 새 정부의 화두로 '성장'을 꼽는다. 구체적인 '성장 정책' 마련 없이는 급변하는 각종 국내외 변수에 제대로 맞설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2%대 초중반으로 전망했다.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한국금융연구원(2.8%)과 한국은행(2.6%), 한국개발연구원(2.6%) 등이 올 성장률을 2% 후반대로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국내 경제성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게 원로들의 조언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중장기적이고 실천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가야 한다. 5년, 10년 뒤 대한민국은 물론 내 자식이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실천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최근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서 오는 2020년에는 1%대 중반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를 기반으로 한 '혁신주도 성장전략'과 심각한 사회문제인 내수 부족과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 주도 성장전략'이 동시에 추진돼야만 성장률을 4%대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제대로 된 경제성장을 위해 특정 계층에 '세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누진체계 강화로 분배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일부 공약과 관련해 "근로소득 상위 19%가 세금 90%를 내고 하위 47%는 아예 면세된다.

종합소득은 상위 8.6%가 세금 87%를 부담한다. 현재도 극단적인 편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최고세율(40%)이 적용되는 대상을 기존 연소득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이보다는 중산층까지 제대로 과세해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게 분배 개선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e-mail]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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