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 정책 하나만으로 일자리 못만들어.. 민간이든 공공이든 땜질처방 마라

(14.끝) 원로.명사에게 듣는 화두
"새로운 국가 만들라" 그들이 던진 화두, 일자리·성장·화합·공정
첫번째 화두 일자리

오는 10일 정부가 새로 출범한다. 새 정부는 이념·계층의 갈등을 넘어 화합하고, 새 시대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살리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북한의 핵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풀어내야 한다. 모두 시대적 소명이다. 향후 5년은 출범하는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골든타임이다. 파이낸셜뉴스는 대한민국 원로.명사 8인에게서 국민과 새 정부에 보내는 날카로운 고언을 들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도연 포스텍 총장, 윤증현.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유종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송석구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이다. 이 시대 원로.명사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일자리' '성장' '화합' '공정'이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자리다. 일터가 있어야만 돈이 돌고 소비가 느는 등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서다. 실제로 청년실업률이 올 1.4분기 1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늘리고 또 어느 분야에서 대폭 늘릴지가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원로.명사들도 일자리창출을 제1의 과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창출하느냐, 공공부문에서 늘리느냐'로 대선 공약이 엇갈리듯 이들의 의견도 차이점이 있다.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은지 파악하고, 이 서비스와 일자리창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창출은 정책종합예술이다. 일자리 문제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데 원인이 있는데, 역대 정부는 대체로 외형적·임기응변식 대책을 세웠다. 단순히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고 조언했다.

반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 인원(일자리)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작은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꾸리고 민간이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일자리창출은 결국 성장에서 생기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에게 성장담론이 보이질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가 당선되든 선심 공약의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 등에 의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경직성이 강한 공무원을 한꺼번에 많이 뽑으면 그 인건비는 '매몰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취업자의 기득권을 완화하지 않고 신규 취업자를 늘리는 요술방망이는 없다"며 '정부의 과욕'을 경계했다.

[e-mail]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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