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일 과제, 이것부터 풀어라] 정부가 최대 고용주로…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일자리 만든다

(2) 일자리 창출 급선무
문재인표 ‘일자리 뉴딜’ 가동.. 10兆 일자리 추경 특단 대책
공무원 1만2000명 더 뽑아.. 민간 고용 인센티브론 한계
노동시간 줄여 고용 늘려야 정규직 전환 지원에도 주력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여러 난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숙제는 바로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19대 대선 시작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선서 후 첫 업무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매일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위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이라는 말로 압축되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앞선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 앞선 정부들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줘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했었다면, 문재인정부는 정부가 직접 부족한 소방인력이나 경찰인력 등 공공부문에서 8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민간에서 정부로 전환되는 셈이다.

■21세기 일자리 뉴딜…당장 하반기부터 가동

더불어민주당 측이 내놓았던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든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지휘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공약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은 결국 정부가 최대의 고용주가 되겠다는 것이다.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3%)에 한참 못 미치는 만큼 이 비율을 3%포인트만 끌어올려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각각 1500명씩 더 뽑고,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3000명과 부사관.군무원 1500명, 교사 3000명도 더 채용한다. 임기 내에 국민 안전.복지 분야 공무원 17만4000명,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34만명, 공공부문의 직접 고용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30만명 등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새 정부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앞선 정부에서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았다"며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OECD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낮으니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공약은 당장 하반기부터 시동이 걸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지난 7일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려 했으나 지금 청년실업이 거의 재난에 다다른 상황"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OECD 평균으로 맞춰 민간에서도 고용 확대

다만 문재인정부의 공약이 공공부문 일자리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새 정부는 현재 OECD 평균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매년 80시간씩, 연간 1800시간까지 줄여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실제 2015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 2113시간에 달한다. 이에 비해 OECD 평균은 연 1766시간이다.

앞서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연장근로 제외)으로 대폭 줄였지만 여전히 국제기준에 비해 뒤떨어진다.

또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입법과 제도로 활성화해 현재 0.36% 수준인 고용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칼퇴근법)와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 등도 추진한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기존까진 민간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법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우리의 노동시간이 독일(1371시간), 미국(1790시간), 일본(1719시간)에 비해 너무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방법이다. 노동시간을 3%정도 줄이게 되면 수학적으로 고용은 3%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내 약자 중의 약자인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은 보다 구체적이다.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뽑도록 하고, 출산.휴직으로 생긴 빈 자리를 대체할 때만 비정규직을 쓰게 하는 '사용 사유 제한제'가 도입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월 최대 100만원(현행 6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내도록 해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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