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미 FTA 재협상, 제대로 된 해법 찾아라
통상조직 장관급 격상하고 양국 이익 균형 찾는 양방향 협상 나서야
보호무역 강경론자인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석달 이상 지연됐던 미국 상원 인준을 지난 11일(현지시간) 받았다. 그가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무역협정 협상을 이끌 게 확실하다. 그간 라이시저 대표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두배로 늘었다. 미국인이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며 FTA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미 FTA 개선(reform)을 추진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끔찍한 협정이다. 우리는 재협상하거나 끝낼 것"이라는 4월, 5월의 잇따른 인터뷰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사실상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反)FTA 기조는 일관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측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국 기업인 모임에서 언급한 미국 인사의 FTA 발언을 확대해석 말라. 이번에 쓴 'reform(개선)'은 재협상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략적 무대응' 자세를 유지했다. 여기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TIC) 한.미 FTA 영향 보고서 등 미국내 일부 긍정적 신호와 트럼프정부 출범초기 통상 고위라인의 불협화음을 두고 미국의 보호무역, FTA 전면 재협상 기조를 안이하게 판단했거나 상황을 오판한 셈이다. 이 때문에 기존 대응책보다 더 철저한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현종 외국어대 교수(세계무역기구 재판관)는 최근 칼럼에서 "FTA를 체결하는 과거 통상정책 전략이 원교근공(遠交近攻)이었다면 이제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 지정학과 에너지 이슈를 무역 관련 이슈와 융합해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통상 대응시스템부터 강화, 재편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통상 조직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기존 통상조직, 스타일로 대응하면 안된다. 미국이 뭐 한다고 하면 뒤따라 우리도 검토하는 일방향(대응)은 맞지 않다.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런 전략에 따라 미국과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찾는 양방향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독립적 통상조직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미국은 통상 자체가 '목적'이다. 우리는 통상이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측도 더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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