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일 과제, 이것부터 풀어라] 기업 투자활성화·산업경쟁력 강화 위해선 전폭적 규제개혁 필요

(4) 대기업의 족쇄 없애라
보호무역 강화되는데 산업경쟁력은 약화
경제전문가들, 한국경제 위험요인으로 꼽아
경제력 집중 억제.지배구조 개선.법인세 인상 등
강력한 재벌개혁 정책은 오히려 기업 옥죌 수도
적절한 규제 통해 경제 전체 조화.활력 높여야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물어 그 결과를 내놨다. 설문에서 새 정부가 직면한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내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대답이 많았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4명(40.6%)이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 경쟁력 약화를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꼽은 이유는 주력산업 부문에 대한 중국 기업의 기술 추격 위협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사업, 핵심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외적 위험 요인은 다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대내적 위험 요인은 정부 정책만 뒷받침된다면 개선될 여지가 크다.

실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다"면서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약화를 막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은 투명하게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규제방향은 자율규제와 최소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업 경영에 불필요한 규제는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꼭 필요한 규제도 투명하게 운영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선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면 기업을 옥죄는 공약이 적지 않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통해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등이 강조된 재벌개혁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재벌개혁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 역시 "'재벌 해체'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재벌그룹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재벌, 중소기업, 자영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비교 우위를 살려 경제 전체의 조화.활력을 높이자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준비 등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보다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1985년 연평균 28.6%에서 2001∼2015년 연평균 6.8%로 축소됐으며 특히 철강 부문의 국내 총 부가가치 증가율은 동기간 43.1%에서 7.4%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더욱이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도 동기간 26.6%에서 6.2%로 급락했다.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정부와 민간의 협업 모델 구축,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차근차근 실천하면 '4차 산업 강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mail]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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