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일 과제, 이것부터 풀어라] 일방적 개혁엔 부작용 따를수도.. 정부-기업 소통해 문제 풀어야

(4) 대기업의 족쇄 없애라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출발로 분주한 가운데 재계는 새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정경유착 청산 및 반부패와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늘리기 등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천명한 만큼 향후 변화의 바람을 감지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 중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고 경제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계는 새 정부의 일방적 개혁에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와 기업이 서로 소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및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10가지 공약 중 반부패와 재벌개혁은 3순위에 올라와 있다. 여기에는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의 부정행위를 과감히 도려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

재계는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는 일부 동감하고 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면서도 재계에서는 내부 계열사가 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보유했거나 납품단가가 경쟁사 대비 저렴한 경우 어쩔 수 없이 거래가 불가피한 상황도 새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한 만큼 업계 톱 수준의 객관적 경쟁력을 갖춘 것 또한 사실"이라며 "어느날 갑자기 '그룹내 거래=내부거래'로 단정지어 '잘못된 거래'로 규정하면 곤란하다"고 전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 법인세 인상 등이 강조된 재벌개혁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경영승계를 앞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그룹 등 주요 대기업은 규제 강화로 지주회사 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던 삼성전자는 얼마전 지주회사 전환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보유 중인 자사주까지 모두 매각하기로 해 사실상 승계시점이 무기한 연기됐다. 국가 대표기업인 삼성의 불안정한 지배구조는 곧 한국 경제의 리스크라는 우려가 많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주회사 전환 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각각 30%,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인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수십조원의 지분 매입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키우고 대주주를 견제하는 경영권 감시기능 강화도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귀에 대해서도 재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과 관련,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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