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혁신산업의 DNA 심어라
정부부처 한 곳서 스타트업 지원하는 구조 없애야
얽혀 있는 산업별 규제 찾아내 지원 전담부처 필요
기술혁신 위해선 기업의 '무한경쟁 환경' 제공해야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산업 정책을 주도할 정부부처의 모습이 아직 그려지지 않은 데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도할 요직에 ICT 혁신을 주도할 인물이 빠져 있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ICT 기술 전문가가 있어야 기술융합을 통한 산업혁신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데 새 정부에는 아직 산업혁신을 주도할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ICT 전문가와 주무부처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선행돼야 장기적 일자리 창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ICT 주무부처 그림 없어…정부조직 개편보다 혁신산업 주도할 역할 줘야
22일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며 부처의 존폐나 축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직개편을 하느라 소모적 논쟁을 하느니 현 정부 조직의 하드웨어는 유지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융합·혁신 정책을 추진하도록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적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역할 조정을 통해 새 정부의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산업혁신 주도 지원할 서포팅타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을 강조해 왔다.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중소기업 및 벤처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은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했다. 문재인정부는 벤처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해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고, 체계적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기업벤처부가 독자적으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의 혁신산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자율주행차 사업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 기존 대중교통 단체들과 다양한 협상을 거쳐야 한다. 카카오택시가 국내에서 신사업을 위해 4년여간 협상을 벌이고도 얽혀 있는 규제를 풀지 못한 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국내 실정이다. 핀테크 관련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는 물론 각종 은행과도 협의해야 한다.
결국 정부부처 하나가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구조에서는 혁신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산업을 주관하는 종합적 지원부처가 필요하다"며 "산업별로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상을 중재하고 각 부처에 걸려 있는 규제를 찾아내 지원해주는 역할이 정부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ICT 기술에 정통하고 혁신DNA를 갖춘 전담부처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하고 정부개입 최소화해야"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의 시장 직접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제조업 생산설비가 지능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3차 산업혁명은 기계를 인간이 일일이 제어해야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빅데이터 등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술혁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IoT, AI, 빅데이터 등 관련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국경의 한계 없이 무한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ICT 업계 한 전문가는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될 새로운 운동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경제체질 바꾸기에 성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에 혁신산업 DNA를 심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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