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유보통합은 아직(종합)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핵심인 유보통합 문제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이 지난 몇 년 동안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큰 문제였다"며 "교육부 보고에서 어린이집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41.2%는 중앙정부가 부담했고 8600억원 수준이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경우 예산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공립 원아 수용률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에 우선 입학 의무화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을 전했다. 또 현재 22만원 가량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상한선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 교육부가 주관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사이에 교사 처우 등 지원 불균형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예산 편성 논의 및 관련 법 개정 등 세부적인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어제(24일) 기재부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누리과정을 100% 국고로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개정할 사안인가"라며 확답은 남겨뒀다.

[e-mail] 예병정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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