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논의

법무부 업무보고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구상에 돌입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구체적 검찰 개혁방안을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6%가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일이 경제.정치.언론 개혁보다도 검찰.경찰 개혁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위원장은 "검찰청법에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 천명하고 있고,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한다"면서 "우리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고, 초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조기에 파악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였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와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을 봐왔다"고 꼬집었다.

이날 모두발언 외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와 법무부,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등 공수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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