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26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실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6월부터 시작되는 4대강 보의 상시개방 계획을 발표한 뒤 수질과 수량 변화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상시개방에 포함되지 않은 충남 공주 백제보 등 나머지 11개 보도 농업용수 이용률, 지하수 공급 수준,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정도, 보의 안전성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선 통합 물관리 TF를 꾸려 4대강 보 문제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놓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엔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방안도 포함했다.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단 운영 성과와 계획, 오는 8월로 예고된 한.중 환경장관급 회담 계획 역시 담았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문 대통령의 공약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조직 확대' 차원에서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카) 벤치마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환경부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있었다. 김연명 분과위원장은 "국민의 환경 눈높이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왔는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며 "10년 동안 우리 사회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속가능발전 등의 부분에 대해 새 정부 정책을 주의 깊게 파악해 달라"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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