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적절하고 촌철살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거론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어 박 위원장은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경찰 진압작전의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2009년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 등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은 11면명 경력을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으로. 거대한 조직에 걸맞는 거대한 위상이 제고돼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적절하고 촌철살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거론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어 박 위원장은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경찰 진압작전의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2009년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 등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은 11면명 경력을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으로. 거대한 조직에 걸맞는 거대한 위상이 제고돼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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