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주체 되려면 인권보호 앞장서야
■“인권위, 권력기관에 과감하지 못해"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8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인권위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인권위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인권위가 각 부처 내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구실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인권위에 대한 기대와 위상에 대해 여러 말씀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가 우리 국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국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하고 국민의정부 당시 출범한 인권위가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 현실 개선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2014∼2015년 세계 국가인권기구 협의체 등에서 등급 결정 보류를 통보받는 흑역사도 있었지만 다행히 지난해 다시 A등급으로 환원된 것은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인권위 권고가 강제력·구속력이 없어 정부기관마다 수용 정도와 수용률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제고에 대한 기대·여망을 실현하려면 역시 인권위가 지금까지 관성에서 벗어나 더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경험한 인권위는 소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지 못했고 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는 인권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는 경험이 없지 않았다“며 "힘 있는 기관이든 없는 기관이든, 힘 있는 곳이든 아니든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고른 기준을 적용해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 중요과제“
이에 앞서 박 위원장은 전날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적절하고 촌철살인"이라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거론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어 박 위원장은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경호 등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경찰 진압작전의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2009년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 등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은 11면명 경력을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으로. 거대한 조직에 걸맞는 거대한 위상이 제고돼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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