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구글·애플 등에 세금 물려 방송 콘텐츠 활성화 나선다

방통위 '구글세' 도입 검토
국내서 막대한 수익 올리고 실적 미공개 세금 거의 안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구글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구글세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을 파악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는 것이다. 정종기 방통위 사무처장(오른쪽 세번째)이 국정자문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일명 '구글세' 도입을 위해 본격 검토에 나선다. 구글세란 구글,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회피지역에 서류상 본사를 두고 각 나라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세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구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인터넷 기업 간 대표적 역차별 사례로 세금문제가 제기되면서 구글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글은 국내에서 인터넷.모바일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재무실적 공시에 대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용하면서 정확한 수익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금도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게 내고 있다는 게 국내 인터넷 업계의 지적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구글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송 콘텐츠 기금 마련 일환 구글세 검토

구글세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 고부가가치 콘텐츠와 1인방송 같은 신유형 콘텐츠의 제작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 마련방안의 하나로 추진한다는 게 방통위 계획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산 콘텐츠 활성화를 지원할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구글세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해외기업에 대한 세금 문제 등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여기다 최근 국세청이 조세회피 혐의로 오라클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도 구글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요인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달 오라클이 7년간 2조원가량의 수익을 누락한 것을 찾아내 3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구글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4월 처음으로 구글세를 도입해 지난해 1월 구글에 1억3000만파운드(190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탈리아 역시 구글을 탈세조사로 압박해 3억600만유로(3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내 구글 매출 1조3000억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장터) 매출 규모는 7조66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글플레이의 매출 비중은 58.2%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4656억원가량이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의 매출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이를 감안하면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올린 매출은 1조3397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구글의 매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MOIBA에 따르면 올해 구글 플레이가 올릴 매출은 5조32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이 수수료로 가져갈 매출은 1조5974억원인 셈이다.

구글이 국내에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로 매출이나 세금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요 서비스를 해외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어 과세당국이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세 도입을 계기로 그동안 역차별 문제로 논란이 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추징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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