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감사원 독립성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직무감찰 분리해야"

감사원 업무보고

감사원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감사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방산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정부의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개헌 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의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해구 자문위원도 "감사원이 가진 기능은 크게 회계와 직무감찰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결합돼 있다"며 "내년 개헌을 하면 상당 정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와의 업무 연계성 미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이전에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가장 큰 기관이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물론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까지 강화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수사도 있었다"고 박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방산비리가 발생해 온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와 관련해선 이날 보고받지 않았다고 박광온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하면서 감사원은 현재 감사 필요성과 방법, 범위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e-mail]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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