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논의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보육 및 노인요양 시설.임대주택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29일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수익률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 투자방향에 대해 현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침을 의미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12월 국내 도입된 이래 5개월간 참여를 결정한 기관투자자가 전무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선 기업을 옥죈다는 반론도 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면서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 당위성도 역설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후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홍역을 치렀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실질적 권한 강화를 예고했다.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와 투자전문위원회 등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국 거버넌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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