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박광온 "새 임용기준안, 예외기준 아닌 구체화하는 것"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30일 국정기획위의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과 관련, "예외기준이라기보다는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듣기에 따라선 구체적 예외조항을 만들려는 기준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TF를 구성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또 우리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해서 이를 반영해 정말 합당한 기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 누구나 우리 사회를 더욱더 투명 사회로 가져가고 고위공직자의 몸가짐과 처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고의성과 그 위반이 고의성과 반복성과 이런 것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선거 때의 공약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후퇴는 아니고, 대원칙을 얘기한 것"이라면서 "어떤 구체성을 갖고 국민들이 실제로 그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원칙이다"라고 답했다.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절차 진행 여부를 묻자 "우선 청문과정을 지켜봐야겠다. 청문과정을 봐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보실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경우를 보면 통상 아이의 학교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면 강남 8학군 쪽으로 주소를 옮기는 게 일반적 예"라면서 "그런데 이건 강남 8학군으로 학교를 옮긴 게 아니지 않느냐. 자기 어머니가 다니던 학교로 가고 싶다 해서 갔다,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해외연수를 가면서 자기가 전세 살던 집을 그대로 비워놓고 원래 자기 집 쪽으로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주소를 옮겨놨다는 것"이라면서 "몇 가지 사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인가, 이건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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