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인사 기준부터 예산까지 국정 난제 TF로 푼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비전은 물론 고위직 공무원 인사, 예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테스크포스(TF)를 적극 활용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위가 주도하는 TF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참여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세밀하게 그려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후죽순 격으로 구성되는 TF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자칫 특정 부처나 특정 정책의 쏠림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TF에서 제기되는 정책 밑그림을 조율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30일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공약 검토 TF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140개의 지방공약에 대한 재정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맡게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국정기획위가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TF는 총 5개가 됐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비전·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지방공약 검토 TF 등이다.

■공직자 인선 기준 만든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고위 공직자 인선검증 기준과 청문회제도 개선을 위한 TF부터 구성한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5대 인사원칙을 세분화시키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건 공약을 각 부처와 조율해 국정 과제로 도출하는 작업도 각 TF를 통해 진행 중이다.

TF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곳은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다. 이 곳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5대 인사원칙인 △위장전입 △탈세 △병역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의 기준을 세분화 시키 현실에 맞도록 손볼 예정이다.

국정기획위가 직접 공직자 인선 기준을 만드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항목에 발목이 잡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5대 원칙 중에서도 예를 들어 위장전입자 배제라고만 돼 있는데, 현실에 이를 적용하려면 다양한 경우에 맞춰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인사원칙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 역시 "최근 고위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없애고, 앞으로 있을 새정부 인사에서 국정을 운영할 인재 기용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오른쪽)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 대변인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17.5.29 [e-mail]

■연평균 36조원 사용할 재정계획도 TF서 논의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계획수립 TF도 운영하고 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을 단장으로 기획분과, 경제1·2분과 소속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TF는 이날부터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35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복지 지원 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국방·기타 4조6000억원 등이다. 5년 동안 필요한 총 재원은 1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조달방안의 가장 큰 기본 원칙은 재정건전성악화 방지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별도의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과 같은 방법이 동원될 예정이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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