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적극적인 법규 해석을 법제처에 당부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며칠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데 대부분은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입법적인 조치를 기다리기엔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며 "적극적인 행정에서 법규명령 해석하면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상당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점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제처는 국가 기관 중에서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법규명령 재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과제나 공약을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고 기존의 입법을 사법기관에서 해석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적극적인 법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며칠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데 대부분은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입법적인 조치를 기다리기엔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다"며 "적극적인 행정에서 법규명령 해석하면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상당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점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제처는 국가 기관 중에서 법률 및 법규명령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법규명령 재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과제나 공약을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고 기존의 입법을 사법기관에서 해석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적극적인 법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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