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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청와대 경호실 폐지 공약 당분간 보류

6월1일 4차 산업혁명 관련 합동 업무보고와 토론도 진행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와대 경호실를 폐지하는 방안을 이번 조직개편시 논의하지 않고 차후 과제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별도의 경호처를 만들어 차관급 처장을 임명하고 경호실 폐지는 향후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과 함께 발표키로 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2차 협업 과제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선정, 6월1일 합동 업무보고와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5월3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공약인 대통령 직속의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청 직속 경호국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경호실 폐지 공약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과 연계돼 있고 인적, 물적 토대가 충분치 않아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치행정분과 운영위에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에게 이런 방안이 보고가 됐고 모든 위원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시점에서 경호실을 경호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무리"라며 "다만 경호 기능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장관급인 경호실을 차관급으로 낮춰 경호처를 만들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경호실 문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일자리 창출에 이어 두 번째 협업과제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선정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6월1일 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 구축 방안을 비롯 혁신적 창업국가 실현 방안, 기타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 국정자문위와 해당 부처가 모여 합동 업무보고와 토론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이 합동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1일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간 면담이 진행된다. 최문순 협의회 회장(강원도시자)과 윤장현(광주시장)·서병수(부산시장) 부회장, 김기현(울산시장)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방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대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