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100일 과제, 이것부터 풀어라] 20대 실업률 가파른 상승세… 청년층 일자리 창출 시급

(9.끝) 청년에 일자리 줘 희망을 갖게 하라
20대 실업률 작년 9.8% 이어 올 1분기 10% 돌파
30대 실업률 소폭 하락, 40.60대선 큰 변화 없어
문대통령 '청년구직수당'지급 등 복지정책 내놔
전문가들 "민간부문 일자리 늘려야 해결" 강조

꽉 찬 공무원 준비학원 최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경찰공무원 입시학원 강의실에서 학생 1200여 명이 수업을 듣고 있다. 앞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대통령의 1'호 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1호 업무지시'는 모두 일자리 정책이었다. 그만큼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의 일자리를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동안 모든 연령 중 20대 청년들의 실업률만 유독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탓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 추진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

청년은 국가의 미래라는 데 이론이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4%였던 20대의 실업률은 지난해 9.8%까지 가파르게 상승했고 올 1.4분기에는 10.8%로 뛰어 올랐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대의 경우 크게 변동이 없었다. 30대 실업률의 경우 2011년 3.4%에서 지난해 3.2%로 소폭 하락했다. 40대와 60대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2.1%, 2.6% 수준을 유지했고 50대도 2.1%에서 2.3%로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아르바이트 학생.입사시험 준비자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로 보면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기준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3.6%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달 대비 0.7%포인트 치솟았다.

청년실업이 고착화되면서 일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20대 실업자도 지난해 7만5000명으로 조사돼 2000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임기 5년 내 최악의 청년실업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간 30만명이 넘는 청년 구직자가 취업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교육통계연구센터에 따르면 2010~2016년 7년간 4년제 대학 입학자는 평균 36만925명에 달한다.

대학생 김모씨(26)는 "친구들과 매일 같이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취업 걱정이 일상이 됐다"며 "자격증을 준비하고 영어공부를 하고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와도 취업에 성공하기란 쉽지가 않다. 4학년들의 경우 곧 백수가 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결국 민간서 일자리 나와야

'일자리 대통령'을 공언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인상과 적용범위 민간대기업에 확산 △9개월 동안 30만원씩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굵직굵직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 같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공공 차원에서 노력과 청년을 위한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18~34세 취업준비생에게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청년 복지 도입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내는 청년들이 많다.

문재인정부에서 청년수당 지급과 같은 복지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심각한 청년 빈곤의 문제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의 처분가능소득 빈곤갭은 30.5%로 전년(26.6%) 대비 3.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갭이란 소득 수준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층들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다. 20대의 빈곤갭이 증가했다는 것은 20대 빈곤층들의 평균소득이 더욱 줄었다는 의미다.

기존 정부와는 결이 다른 공약이 문재인정부에서 나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려우니까 수당을 주는데 방법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며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계획을 갖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효과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 복지 정책이 한시적인 효과에 그쳐 결국에는 민간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서울시나 경기 성남시가 마련한 청년구직지원금 정책을 실업률 대책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업 대책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일자리를 찾는 데 비용이 부족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도 그 비용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다고 본다. 또 이 같은 지원혜택을 받는 청년층도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 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mail] 예병정 김문희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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