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사회적 약자 위한 통신료 절감 이행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한 종합 검토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을 내걸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부 추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신료 관련 문제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달라"며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이 되고, 이해관계 상충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 절감 취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분과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원자력 관련 공약도 지켜져야 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 폐기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해 원전 제로 시대로 이행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전기료 차등요금제 확대 시행 등이다. 이 위원장은 "원정 관련 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개혁방안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R&D 진흥을 위해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R&D 생태계 △기초연구의 자율성 보장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OECD 국가 중에서 (R&D) 투자 비율은 우리가 1위이지만 실용화 비율은 최하위"라며 "이러한 현실을 그냥 묵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개혁 방안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 대안을 반드시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내 수립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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