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4차 산업혁명 위해 혁신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 적용키로

원자력 중심 발전정책은 폐기-통신요금 인하는 사회적 약자 비려가 원칙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규제의 틀을 바꾸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법률로 안되는 것을 정해두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같은 혁신산업에 도입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또 원자력 중심의 발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반면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부터, 산업계와 폭넓은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제2차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열고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미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했다.

■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혁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새 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도입될 때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며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철저하게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개인정보보호라는 벽에 막혀 제한을 받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은 미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앱)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모바일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막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자율주행차의 데이터 수집과 이용도 가로막혀 자율주행차의 주행정보가 빅데이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과 ICT 기반 융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규제 체계 개선 △정보통신 시장 참여자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윟나 공정경쟁과 상생환경 구축 △산업간 융합을 위한 진입·인수합병(M&A)·회계 규제 완화 등이다.

김 위원장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실질적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다"며 "우리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나머지 (규제)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새정부의 공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공유해 달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진표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6.1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통신요금은 사회적 약자 배려 원칙
이날 합동 토론회에 앞서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추가 업무보고를 받으며 "새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해 원전 제로 시대로 진입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원전 관련 공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공약은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신중히 감안해 마련하기로 했다. 대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요금을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는게 국정기획위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통신요금 관련 문제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가 검토를 더 해달라"며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을 줄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료 절감 취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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