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당초 업무보고 기관에서는 제외됐지만 가계부채 통계를 생산하는 전문 기관인 만큼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가계부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내부 기조를 반영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정부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한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중소기업 금융,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금융 지원 등 한은이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금융기관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당초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금융감독원과 함께 추가 업무보고 기관에 포함됐다. 이날 업무보고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우선 가계부채총량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테이블 위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5년 내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봉의 150%인 45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게해 대출 총량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법으로 내세운 가계부채 해법 마련을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실제 정부의 각종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올 1·4분기(1~3월) 17조원이 늘어나면서 가계신용 잔액은 136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잔액은 298조6000억원으로 1·4분기에만 7조4000억원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줄곧 가계부채 급증세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가계부채 총량제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실제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출총량을 미리 정하면 시장원리를 크게 제약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주체들에 불안심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가 검토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과열 우려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신정부는 정책적 철학과 기조가 (이전 정부에 비해) 다소 변화됐다"면서 "여러분도 그 기조에 맞춰 과거 관행에 대해 각 부문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개혁적 조치를 취해 새로운 정부가 실패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은 측은 윤면식 부총재보, 임형준 부총재보 , 임형준 부총재보, 장민 조사국장, 신호순 금융안정국장, 박종석 통화정책국장, 박성준 기획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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