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제 공무원 이름 지정해 실효성 높일 계획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일 기자브리핑에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잔류 시키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논의 하고 있는건 사실이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아직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통상 기능 존치와 격상 문제 등을 포함한 협의 과정이 정리되면 얘기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산업부 잔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변인은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짜고 있는데 국정 비전과 목적, 국정과제, 연도별 목표, 로드맵 등이 들어가게 된다"면서 "과거에는 계획을 짜 놓고도 구체적으로 실행이 담보되지 못해 이번에는 계획을 세울때부터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재정기획 TF에서 구체적인 지출 수요와 재원, 대책 입법까지 하나하나 과제에 다 포함시킬 것"이라며 "특히 실천과제를 다시 세부적으로 각 부처에서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 각 부처의 간부급으로 책임자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제를 연도별로 계획을 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이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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