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2일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2차 업무보고에서 "수자원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와 관련, 농업용수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용수 관리도 환경부로 이관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처리할지 논란"이라며 "국토부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국토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 물 관리를 일원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업용수 문제를 단순히 물 관리로 취급하기에는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돼 있어 일원화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선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공사의 물 관리대책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상응하는 농촌형 뉴딜정책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인구감소와 고령·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도시재생 등에 대한 국토부의 구체적인 의지가 담긴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서민교통 편의 확대를 위해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방안도 논의됐다. 여기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신안산선 사례가 소개됐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에서 시흥~광명~서울 여의도 총연장 43.6㎞를 잇는 복선전철 사업이다. 국토부는 당초 신안산선 건설비용을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사업을 위험분담형 민자사업방식(BTO-rs)으로 추진하며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2조7586억원으로 낙찰받아 약 6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에서는 서류보고가 예정돼 있던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구두보고를 받는 등 새만금 개발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현재 새만금 용지매립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하게 돼 있으나 매립에 나서는 공기업이나 민간사업자가 거의 없다.
이에 새만금 용지매립 진행률은 36%에 불과하다. 원래 계획은 2020년까지 72%를 진행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용지매립 진도가 매우 더딘 것. 과거 새만금청은 새만금 용지매립에 공공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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