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일자리 추경·가계부채.. 내수 활성화 이슈 진단

KDI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왼쪽 첫번째)이 2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성장효과와 가계부채 대응방안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과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KDI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1분과는 재정.공정 등을 다루는 커다란 분야로 KDI의 연구분야와 겹친다"며 "통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기관들은 서면보고를 받지만, KDI는 국정기획위와 (사안을) 밀접하게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KDI 이야기도 듣고 당부 말씀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KDI 측은 김준경 원장을 비롯해 이수일 규제연구센터 소장, 김현욱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박윤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종연 규제연구센터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 시간 안팎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KDI는 우리 경제 장단기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1360조원에 육박하며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를 포함한 경제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최근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6%로 상향했다. 세계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회복세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 역시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내수 활성화와 관련된 의견을 개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추경의 성장효과와 관련된 분석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조원 규모로 편성돼 하반기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경우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KDI는 또 일자리.고용안정성.소득불평등 세 가지 분류에 관한 새 정부의 목표지수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KDI는 △국민행복지수 개발 △정부의 국민성장론의 이론적 배경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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