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창조경제 잘못 되풀이 말아야"…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역할 중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과학기술 측면에서 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9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4차 산업혁명 세미나'를 열고 향후 문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은 과학기술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정기획위 호원경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창조경제가 과학기술 발전전략에 이행 돼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가 중요한 화두로 제시됐지만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국정에 이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를 맞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특히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난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 위원은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능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한다"며 "과학기술계가 바라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포항공대 정우성 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조원희 최민희 강현수 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당초 박 정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분리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문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그대로 남겨뒀다.

과학기술과 ICT분야를 한 부처가 계속 관리하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와 ICT를 어떻게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지 결국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자 도생하기로 결정되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동통신과 방송 정책이 짜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통신료 인하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시민단체는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연맹 등이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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