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통신요금 인하 공약대로 밀고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요금 인하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추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인하 공약을 했다"며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 발언하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0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위원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통신 소비자 단체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정기획위는 지난 9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본료 뿐만 아니라 통신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통신비와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이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사회적 논의 기구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현재 3사 독과점 구조의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자발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당부한다"고 했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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