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동안 추진할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 도시재생 같은 단일사안에 매몰돼 정부의 국정과제 마스터플랜 작성에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통신요금 인하 공방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모든 논의를 중단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질좋은 일자리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를 약속한 문 대통령의 전략이 국정위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를 받고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통신요금) 절감 방안에 미흡하다고 봤다"며 "미래부에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위한 규제완화 논의 실종...10년간 반복된 통신요금 인하 압박만
국정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 공방에 집중하면서 정작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의료, 교통, 정보보호 등에 얽혀 있는 제도개선 논의는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ICT 분야 한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원격의료 서비스를 온국민이 이용할 수 있고, 첨단 5세대(5G)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치매노인이 외출하더라도 보호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와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현재 의료, 개인정보보호, 금융, 교통 등 분야별로 얽혀있는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큰 틀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게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인데 돌연 통신요금 인하에 모든 논의가 집중돼 정작 중요한 마스터플랜은 손도 못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막연한 공감대만 형성돼 있는게 현재 국정기획위의 수준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9일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4차 산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등 대선공약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를 놓고 미래부와 통신회사를 압박하는 사이 전세계의 4차 산업혁명 시계는 하루를 1년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10년째 반복돼온 통신요금 인하 공방 보다는 전국민이 매월 4만원의 통신요금을 아깝지 않다고 느낄 정도의 서비스를 만들고 국민소득을 높일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진짜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정기획위]통신요금 인하 공방에 4차산업혁명 대책 물건너간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7/06/10/201706101732350704_l.jpg)
통신비 인하, 발언하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등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0 lee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시재생에 가려진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도 비슷한 상황이다. 스마트시티, 건설교통 신기술, 자율주행차, 드론, 첨단물류기술, 3차원(3D) 공간정보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등 첨단기술이 최종적으로 융복합되는 스마트시티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적극대처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시급하게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국정기획위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다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첫번째 업무보고 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한다는 것 뿐이었다. 이후 두번째 업무보고 때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행 계획을 추가로 보고받을 정도로 국정기획위는 도시재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토부와 관련된 공약 중에 중요한 건 뭐니뭐니해도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겠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주택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서 서민교통 편의 확대를 위해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 등이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서영준 기자
국정기획위는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업무보고를 받고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통신요금) 절감 방안에 미흡하다고 봤다"며 "미래부에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위한 규제완화 논의 실종...10년간 반복된 통신요금 인하 압박만
국정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 공방에 집중하면서 정작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의료, 교통, 정보보호 등에 얽혀 있는 제도개선 논의는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ICT 분야 한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원격의료 서비스를 온국민이 이용할 수 있고, 첨단 5세대(5G) 이동통신망과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치매노인이 외출하더라도 보호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와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며 "현재 의료, 개인정보보호, 금융, 교통 등 분야별로 얽혀있는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큰 틀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게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인데 돌연 통신요금 인하에 모든 논의가 집중돼 정작 중요한 마스터플랜은 손도 못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막연한 공감대만 형성돼 있는게 현재 국정기획위의 수준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9일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4차 산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등 대선공약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를 놓고 미래부와 통신회사를 압박하는 사이 전세계의 4차 산업혁명 시계는 하루를 1년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10년째 반복돼온 통신요금 인하 공방 보다는 전국민이 매월 4만원의 통신요금을 아깝지 않다고 느낄 정도의 서비스를 만들고 국민소득을 높일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진짜 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시재생에 가려진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도 비슷한 상황이다. 스마트시티, 건설교통 신기술, 자율주행차, 드론, 첨단물류기술, 3차원(3D) 공간정보 등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등 첨단기술이 최종적으로 융복합되는 스마트시티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적극대처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시급하게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국정기획위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다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첫번째 업무보고 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한다는 것 뿐이었다. 이후 두번째 업무보고 때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행 계획을 추가로 보고받을 정도로 국정기획위는 도시재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국토부와 관련된 공약 중에 중요한 건 뭐니뭐니해도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겠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주택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서 서민교통 편의 확대를 위해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 등이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의 핵심이었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