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취학 전 보육 교육을 위해 국가 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통의동 금융교육원 연수원에서 열린 '유치원·보육 통합(유보통합) 관련 끝장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유보통합에는 많은 쟁점이 있고 단기간 달성이 어려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75%, 어린이집은 90% 가까이가 민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공부하고 다니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이 좀 늘겠지만 다른 교육보다 최우선으로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학 전 아동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격차를 해소해서 전국적으로 균질하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과제"라며 "영유아기에 대한 교육 투자는 투자한 재정에 비해 가장 교육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재정투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표준교육비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균질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을 설정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코 관료적으로 책상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계, 단체 등 다 같이 한발자국씩 물러나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강남에 살든, 시골에 살든, 부잣집 아이들이든지, 가난한 집 아이들이든 모든 영유아들이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헌법 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통의동 금융교육원 연수원에서 열린 '유치원·보육 통합(유보통합) 관련 끝장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유보통합에는 많은 쟁점이 있고 단기간 달성이 어려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의 75%, 어린이집은 90% 가까이가 민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공부하고 다니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이 좀 늘겠지만 다른 교육보다 최우선으로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학 전 아동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격차를 해소해서 전국적으로 균질하게 교육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과제"라며 "영유아기에 대한 교육 투자는 투자한 재정에 비해 가장 교육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재정투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표준교육비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교사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균질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을 설정해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코 관료적으로 책상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계, 단체 등 다 같이 한발자국씩 물러나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강남에 살든, 시골에 살든, 부잣집 아이들이든지, 가난한 집 아이들이든 모든 영유아들이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헌법 정신에 맞게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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