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등 결론 내는데 얽매여 잘못된 판단 안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기획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201개 공약, 892개 세부 공약을 분과위 별로 살펴보고 토론을 거쳐 100개의 국정과제로 줄일 수 있는 큰 틀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가안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따리에 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하나도 빠짐없이 국정과제 내용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만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 100을 너무 엄밀히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중요한 건 국정과제 발표했을때 국민들이 정권 바뀌어 내 삶이 정말 바뀌는구나, 정책들이 확실히 달라지는게 피부에 와닿게 나오는구나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 통해 지금까지 크게 7개 과제로 생각해 봤는데 다른 과제 하다보면 10개 이내의 중점 과제로 묶어서 그 과제 속에 전체 공약 넣고 내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중에 어느 정도 되면 대통령께 보고하고 정부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 거쳐서 이번주부터는 정부가 방향을 정한건 언론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만 소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대형 중점과제로 이미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 인구절벽 등 3가지를 선정했으며 여기에 추가해 총 7~10개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중점과제 선정시 대선공약과 예산, 인력 등 정책집행 투입, 여러 부처와의 연관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위 논의 거쳐 어느정도 부처와 협의 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내용은 청와대 관계 수석실과 논의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한 뒤 재가 받은것들 순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교육환경 개선 등과 관련 "충분히 논의 거쳐서 마무리가 안 된 것은 마무리 하는 과정을 만들어 계획에 넣는 한이 있더라도 결론을 위해 서둘러서 성급하게 결정해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기본료 폐지와 유보(유치원·보육원)통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은 국정기획위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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