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

국정기획위원회는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95%는 현재 단독의 경우 지급액이 20만6000원에서 내년부터 25만으로 늘어난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기조연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의 경우 20만6000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까지 깎는 두 연금 간 연계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해당자가 25만여명에 불과해 추가재원 2조4000억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mail]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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