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1.1만원 인하’ 부정여론 확산…국회 및 민관 논의로 넘길 듯
이 때문에 그동안 세차례나 미래부의 통신요금 인하 계획을 퇴짜 놓은 국정기획위가 오는 19일 미래부 보고를 어떻게 수용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 기대는 높여놨는데 대책은 없고...국정기획위 사면초가
1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땜질 방식으로 국민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탄한 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로드맵을 순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의 미래부 압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지난 12일 “통신요금 인하와 교육환경 개선 등의 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결론을 내리는 데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무조건적인 국정기획위원들의 정부 압박을 경계했다. 그동안 세차례나 미래부 통신요금 인하 계획을 퇴짜놓은 과정에서 '일방통행식 기업 압박'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고 장기 안목의 정책대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정부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기본료 인하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태다.
15일 시민단체들은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요구는 4세대(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라고 못박았다.
■통신 경쟁 정책과 기업의 요금전략 조율하는 장기과제로 풀어야
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국정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전국민 기본료 인하로 호도한 측면이 있다"며 "국정기획위가 스스로 이 문제를 장기적 전략과제로 인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파이낸셜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신요금 인하는 기본료 폐지가 아니어도 다양한 방안이 있고, 기업을 압박하는 것 만으로는 풀 수 없다"며 "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계획을 제시한 것도 장기적 정책과제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미방위 소속 한 관계자는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의 말대로 국정위가 활동기간 중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얽매이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시하는데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법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업체별로 다른 수익구조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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