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김진표 위원장 "지방에 재정·권한 이양해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및 권한을 이양하는 여러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지역공약 의견 수렴 회의에 참석해 "(지방에 중앙의) 권한이 이양되는 것과 재정이 이양되는 것이 비율을 맞춰서 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중앙에 의한 지방 통제는 계속 강화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에 준할 정도로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시·도지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년인데 실제로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보다 지금 오히려 떨어져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재정과 권한을 이양하는 여러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면서 권역별로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에서 (이를) 잘 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지역과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며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지역주의에 집착하면 균형발전이 안 된다.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도 시도 참석자들에게 "우리 위원회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만들었다"며 "국정기획위는 국가 균형발전 추진전략 수립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지역발전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엿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별로 지역공약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강원도 김명선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와 동해안에 제대로 된 관광 콘텐츠가 없다"며 "평창올림픽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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