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미래부, 보편적 요금제+요금인하 법률개정계획 제시할 듯

국정기획위, 수용하고 국민설득 나설까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로 예정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요금 인하 정책 보고를 통해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과 △정부의 통신요금 결정 권한을 명시한 법률 개정이라는 단계적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지난 3차례의 미래부 보고에 퇴짜를 놓은 국정기획위가 이번 미래부의 단계적 요금인하 정책을 수용하고, 국민 설득에 나설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직접 요금제를 설계할 권한이 없는 현행 법률체계에서 미래부의 보고에 대해 통신업계가 수용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와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당초 통신요금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정부가 공약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높여 놓고, 이제와서 통신업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매출감소를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며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안에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장기적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득에 나서는 것이 첫번째 순서"라고 조언하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보편적 요금제 도입 제안...법률개정도 추진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보편적 요금제 신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같은 대안과 함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미래부는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우선 자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통신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단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두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후 국정기획위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방안 중 보편적 요금제 출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보편적 요금제는 이동통신 3사에 동일하게 2만원대 요금제에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주면서 데이터 사용량을 1기가바이트(GB)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가령 현재 KT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3만2890원인데 데이터 사용량은 300메가바이트(MB)다. 데이터가 부족해 1GB를 사용하고 싶다면 3만8390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최저 요금제에 데이터 사용량을 1GB로 늘리면 단순 계산으로만 월 5500원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다.

통신비 인하, 발언 듣는 김용수 미래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정보통신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김용수 신임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7.6.10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신업계 난색
그러나 통신업계는 보편적 요금제 신설에 대해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벽돌쌓기 형식으로 구성된 요금제 구성에서 가장 아랫단 요금제에 데이터 용량을 늘리고 요금을 내리면 전체적으로 요금제를 모두 바꿔야 하는데, 요금구조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주설득과 회사의 매출-투자계획 변경 등 전체적 경영계획을 새로 짜야하기 때문이다.

또 매번 대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직접 요금결정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시장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다른 관계자는 "매번 대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논란에 지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는 물론 통신산업에서 정부가 손을 떼고 자발적인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미래부의 방안은 오히려 경쟁을 후퇴시키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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