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미래부, 내일 오후 통신요금 해법 찾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19일 오후 3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진행했지만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에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정부의 통신요금 결정 권한을 명시한 법률 개정이라는 단계적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이번에는 미래부의 방안을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경제2분과에 통신요금 인하를 포함한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이 지난 1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했다. 지난 1,2차 보고에서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지 못하다가 3차 보고를 한 지난 10일 처음으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정기획위가 퇴짜를 놓아 오는 19일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보편적 요금제 신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같은 대안과 함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우선 자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통신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mail]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