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17부 중 14개 자리 장관 인선 완료
靑-내각 차관급 이상 총 54명 전수조사
출범 초기 先 호남기용-後 영남..文대통령 '호남 컴플렉스' 극복했나
외교분야 연세대 약진, 전체적으론 서울대 반절 가까이
경제분야는 참여연대 학자-경제기획원 독식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지금까지 총 17부(중소벤처부 제외)가운데 총 14개직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이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12명과 내각에선 이낙연 국무총리·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4명과 각 부처 차관급 인사, 장관급인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청와대와 내각에서 총 54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내정 또는 임명됐다.
본지가 청와대와 내각 인사의 지역, 학력, 나이, 출신그룹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탕평'과 '파격', '균형'이란 원칙아래 움직인 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엔 흥미로운 몇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정권 출범 직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요직에 '호남'기용 현상이 두드러졌다가 인선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영남'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일부 에선 문 대통령이 '호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거나 참여정부때 두드러졌던 '호남 홀대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장관급 이상 인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문제와 국민의당과의 협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先)호남, 후(後)영남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직까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도 낙마한 법무부 장관 등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영남이 17명(31.5%)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수도권 15명(27.7%), 호남 15명(27.7%), 충청 6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호남의 경우, 수적으로는 많지 않으나 이낙연 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핵심요직을 기용한 게 특징이다.
출신대학의 경우 외교안보분야를 중심으로 '연세대 기용'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전체적으로는 서울대가 반절에 가까운 23명(42.6%)로 독보적으로 많았고, 연세대 출신은 고려대 8명(14.8%)에 이어 세번째인 5명(9.3%)에 불과했다. 소위 'SKY(서울·고려·연세대)' 출신은 전체의 66.7%로 3분의 1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때 기용이 활발했던 성균관대(문재인 정부 3명)나 서강대 출신(0명)등 특정대학 출신들의 학맥은 약화됐다. 이밖에 건국대·국제대·이화여대·한양대(각 2명) 등이었다. 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출신은 없었다.
차관급 이상 중 여성비율은 16.7%(9명)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밝힌 장관직의 경우 14명 중 4명이 여성이다. 여성 장관 비율 30%를 위해선 남은 4개 부처(중소벤처기업부 포함) 중 복지부와 산업부 장관 두 자리를 여성으로 기용해야 하지만 청와대 인사라인 내부에선 여성 적임자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읍소가 나온다. 여성 적임자가 없어 장관급 위원회 위원장으로 범주를 확장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54명의 평균 연령은 57.9세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주도권이 평균 1959년 후반~1960년대 초반 생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베이비붐 세대(55년~64년생)가 정부 내각의 핵심으로 뛰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내각 모두 정통관료보다는 정치인 기용 현상이 두드러진 게 특징이다. 이 밖에 학자·시민운동가 등 비주류 인사들의 약진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정부 출범 초기, 관료들을 대거 기용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사뭇 다른 부분이다.
주로 개혁 대상 부처나 분야일수록 문 대통령의 정통 관료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비고시 출신으로 경력직으로 외교부에 입부한 경우이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3년만에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법무부 장관으로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비검찰출신이다. 재벌개혁의 칼 날을 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개혁성향 학자들이다. 재벌과의 유착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개혁성항의 참여연대 출신 학자집단에 재벌개혁을 맡긴 것이다.
이밖에 여타 경제분야에선 재무부와 함께 한국 경제관료의 양대 계보를 형성해 온 경제기획원(EPB)가 사실상 독주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불거진 이른바 검증부실 책임론과 관련해 인사시스템을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발족시켜 보다 꼼꼼한 인사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와대 측은 새 정부 1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등 큰 가닥의 기본인사가 마무리되면 '인사추천위원회'의 항구적이고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소한 주1회를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주2회 운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목표 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은 아닌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느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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