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핫이슈' 점검] 세번 퇴짜 맞은 미래부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내놓는다

(1) 통신요금 인하
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3사 모두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문자 무제한 사용하고 데이터 1GB 제공하는 제도
정부의 통신요금 결정 권한 법률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 통신업계 "경영 부담" 난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할 국정계획 100대 과제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대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정부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토론해 향후 5년간 정부가 풀어갈 역점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통신요금 인하, 유아 교육.보육 기관 통합(유.보통합)을 비롯한 교육과 복지 문제,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안 마련 등은 국정기획위 운영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로 주목을 받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결론을 내는 데 얽매여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국정기획위원들에게 속도 조절을 당부했을 정도다. 이해 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주요 과제들을 짚어보고, 국정기획위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로 예정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신요금 인하 정책 보고를 통해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정부의 통신요금 결정 권한을 명시한 법률 개정이라는 단계적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3차례의 미래부 보고에 퇴짜를 놓은 국정기획위가 이번 미래부의 단계적 요금인하 정책을 수용하고, 국민 설득에 나설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또 정부가 직접 요금제를 설계할 권한이 없는 현행 법률체계에서 미래부의 보고에 대해 통신업계가 수용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당초 통신요금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정부가 공약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높여놓고, 이제 와서 통신업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매출감소를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며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안에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장기적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득에 나서는 것이 첫번째 순서"라고 조언하고 있다.

■보편적 요금제 도입 제안…법률개정도 추진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18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보편적 요금제 신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같은 대안과 함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우선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통신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단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두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후 국정기획위가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 방안 중 보편적 요금제 출시는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보편적 요금제는 이동통신 3사에 동일하게 2만원대 요금제에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주면서 데이터 사용량을 1GB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가령 현재 KT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3만2890원인데 데이터 사용량은 300MB다. 데이터가 부족해 1GB를 사용하고 싶다면 3만8390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최저요금제에 데이터 사용량을 1GB로 늘리면 단순 계산으로만 월 5500원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다.

■통신업계 난색

그러나 통신업계는 보편적 요금제 신설에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벽돌쌓기 형식으로 구성된 요금제 구성에서 가장 아랫단 요금제에 데이터 용량을 늘리고 요금을 내리면 전체적으로 요금제를 모두 바꿔야 하는데, 요금구조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주 설득과 회사의 매출-투자계획 변경 등 전체적 경영계획을 새로 짜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직접 요금결정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시장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논란에 지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요금인가제 폐지는 물론 통신산업에서 정부가 손을 떼고 자발적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미래부의 방안은 오히려 경쟁을 후퇴시키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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