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주의 재판 일정] ‘정유라 입시·학사 비리’ 공범들 선고 外

‘뇌물 혐의’ 박근혜·최순실 속행공판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 입시.학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주 4회 속행공판도 예정돼 있다.

■'뇌물' 박근혜.최순실 속행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9~20일과 22~2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회장의 공판을 잇달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원을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주게 한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22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가 5년만에 범행이 드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2) 등 가해자 11명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 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라 입시.학사 비리' 공범들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의 선고를 한다.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씨는 '이대 비리'와 관련해 최 전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공모해 딸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