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아 위원들에게 공정위의 재벌개혁 취지를 전달했다.
또 공정위가 독점한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공정위,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소임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시대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의 김상조 위원장을 가리켜 "재벌 살리기 개혁론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김진표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공정위의 역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개혁은 옳은 방향의 재벌개혁에 달렸다면서 "재벌의 의사결정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 재벌 중심으로 형성된 실질적인 독과점체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경쟁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에) 활력도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공정위와 국정기획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전제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정위 권한과도 연관된 문제라 어떤 식으로 폐지해 개정할지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전면적 일시 폐지 땐 중소기업 피해, 부작용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형벌에 의존한 제재수단만으로는 피해구제가 어려운 만큼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관계부처.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에 출범한다. 앞서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 법 집행수단 중 하나가 공정위에만 있는 고발권한이다. 고발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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