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내일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2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례에 걸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어떤 방안을 선택해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통신요금 인하 방안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기관간 협의 등 후속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이 지난 1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에 4차례에 걸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업무보고에서 △단기 △중기 △장기 등 3단계에 걸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조정 등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 신설 △정부의 통신요금 결정 권한을 명시한 법률 개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국정기획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단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두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며 "이후 국정기획위가 취사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다. 4차 업무보고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듣고 논의했다"며 "미진한 부분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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