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조정폭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연간 597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됐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 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 검증키로 했다. 오는 2018년 상반기에 추정된 통계에 기반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국정기획위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은 "올해 하반기 중 2018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겠다"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실손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보험을 확산시켜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지급된 실손의료보험료가 소급 적용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현실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가 어떤 혜택을 누릴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단장은 "기본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하거나 내년부터 만기가 되는 가입자의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 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인하에 반발하는 기업을 비롯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의 의견 충돌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 단장은 "국정기획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목표다"며 "행정 당국이나 개별 보험사의 이해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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