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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대학 연구비 지원, 기초과학 확대 '쏠림현상 개선'

새 정부가 대학의 연구비 지원 정책에 전환을 논의했다.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연구비 쏠림현상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관계자들과 '대학 연구역량 제고방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호원경 자문위원은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 인력 양성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체로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최전선을 책임지고 있다"며 "대학이 이 두 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하려면 매우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교육정책에 치중된 대학정책을 개선하고 대학연구는 개개 교수가 받아온 연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연구비 확보 쏠림현상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기초과학 분야 확대 공약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산업기술과 경제정책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구보다 단기 실적과제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한 것이 최고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호 위원은 "현재 공약에 들간 기초연구 확대 공약이 단순하게 연구비를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며 "다만 연구비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비 정책이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전문인력 일자리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