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동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사 대표들이 내달 4일로 예정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를놓고 선택약정할인률 25% 상향 조정 등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국회차원의 '군기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야는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및 기본료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과 관련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U+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또 케이블방송 발전방안과 하도급 및 고용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이사를 증인 채택했다.
청문회에선 여야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과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이통3사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취약계층 월 통신요금 1만1000원 감면, 월 2만원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출시 등을 내놨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이통3사가 수익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 이통사들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다만 대표들을 대신해 실무 임원이 출석할 수도 있다.
여야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유 후보자에게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놓고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명제를 이미 정해놓고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일종의 '압박용 청문회'가 아니냐며 내심 불만을 갖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대선후보 관련 실시간 검색어 순위 임의 조작 의혹 규명이라는 명목아래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도 증인 신청했다.
민주당측은 이동수 전 KT 전무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케이트와 연루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과의 광고 관련 위증 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 신청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의 국정농단 경위를 따지겠다며 구속수감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차은택씨 등을 증인 신청했다.
창조경제센터 설립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아래 이석준 전 미래부 차관과 조영석 CJ 부사장, 한종호 네이버 이사, 주성균 한진 상무, 이병선 다음 이사,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조갑호 LG화학 전무, 정찬수 GS 부사장, 임병연 롯데 전무 등도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에 포함시켰다.
한국당은 여당이 인사청문회와 직접 연관이 없는 데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게이트 관련 인사들과 주요 기업들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유 후보자와 LG전자에 함께 근무했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증인 채택을 방어하기 위한 '맞불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자칫 청문회 무더기 출석 요구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이를놓고 선택약정할인률 25% 상향 조정 등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국회차원의 '군기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야는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및 기본료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과 관련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해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U+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또 케이블방송 발전방안과 하도급 및 고용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이사를 증인 채택했다.
청문회에선 여야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과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이통3사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취약계층 월 통신요금 1만1000원 감면, 월 2만원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출시 등을 내놨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이통3사가 수익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 이통사들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다만 대표들을 대신해 실무 임원이 출석할 수도 있다.
여야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유 후보자에게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에 대한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놓고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명제를 이미 정해놓고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일종의 '압박용 청문회'가 아니냐며 내심 불만을 갖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정 대선후보 관련 실시간 검색어 순위 임의 조작 의혹 규명이라는 명목아래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도 증인 신청했다.
민주당측은 이동수 전 KT 전무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케이트와 연루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과의 광고 관련 위증 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 신청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의 국정농단 경위를 따지겠다며 구속수감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차은택씨 등을 증인 신청했다.
창조경제센터 설립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아래 이석준 전 미래부 차관과 조영석 CJ 부사장, 한종호 네이버 이사, 주성균 한진 상무, 이병선 다음 이사,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조갑호 LG화학 전무, 정찬수 GS 부사장, 임병연 롯데 전무 등도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에 포함시켰다.
한국당은 여당이 인사청문회와 직접 연관이 없는 데다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게이트 관련 인사들과 주요 기업들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승승장구했던 유 후보자와 LG전자에 함께 근무했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증인 채택을 방어하기 위한 '맞불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자칫 청문회 무더기 출석 요구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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