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韓·美·日 "핵.미사일 도발 北에 훨씬 더 강하게 압박"

G20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 獨함부르크 美영사관서 만찬
3국 공조 바탕 中.러시아 등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美 국무 "평화적 압박작전" 군사옵션 배제 경제제재 강화

만찬장 향하는 한미일 정상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함부르크(독일).서울=조은효 김은희 기자】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경제제재 중심의 '훨씬 더 강한 압박'을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제재 대상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을 일괄제재하는 것)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를 두고 "평화적 압박 작전(Peaceful pressure campaign)"이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미국영사관에서 만찬회동을 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3국 정상이 함부르크에 도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만찬회동을 한 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진화했다고 판단, 이를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압박의 방법론에 있어서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평화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평화적 압박 작전'이라고 언급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인용, "주로 경제적 제재로, 최대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해서 태도를 바꿔 비핵화 논의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대북 추가제재는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 중심의 추가적 경제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로 대북압박 구상이 모아지는 모양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성명 채택이나 입장 표명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두 정상은 이번 다자.양자회의를 통해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호응했다.

강 장관은 "오늘 만찬회동의 대부분 시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으며, 3국 정상은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3국 정상 차원의 유대감과 친분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중국역할론'도 거론됐다. 다만 이날 앞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역할론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은 이미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밝혀 한.미.일의 대중국 압박전선과 중국의 견제 움직임이 새로운 갈등요소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중국이 할 역할이 더 있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추가적 금융제재 등을 놓고 중국 정부와 대화해 나가면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일 두 정상에게 제재.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우리 정부의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프로그램 동결과 미사일 도발을 중지한다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미.일 정상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독일 베를린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의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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