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구조 만들어야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VIP 티타임
주택시장 활황세 전망 묻자.. 김선덕 사장 "내년까지 지속"
최대 화두인 수자원공사 이관.. 박영석 학회장 "논의 아쉬워"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VIP 참석자들이 공식 행사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박영석 대한토목학회장, 하기주 대한건축학회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이우종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심사위원장,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김한배 한국경관학회장, 변성렬 한국감정원장 직무대행,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 최정우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공동추진위원장,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류중석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공동추진위원장, 유인상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김연명 교통연구원 부원장, 김진호 두산건설 부사장, 이석현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부회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양환 부영 사장, 봉태열 부영 고문, 김선덕 도시주택보증공사 사장, 차석록 파이낸셜뉴스 편집국장, 이정관 건설공제조합 전무, 이동렬 대한건축학회 이사, 남상인 파이낸셜뉴스 전무. 사진=김범석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공식행사가 개막하기 전 열린 'VIP 티타임'에서는 최근 잇단 규제에도 좀체 식지 않는 주택시장을 비롯해 도시재생 뉴딜정책, 수자원공사 이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활발한 대화가 이어졌다. 우리나라 국토정책과 연관이 있는 민·관·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모인 만큼 최근 정부 정책에서 논란을 빚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달아오른 주택시장이 역시 대화의 가장 큰 주제

이날 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유주현 건설협회 회장은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과 최근 달아오른 주택시장에 관해 담소를 나눴다. 유 회장은 이 과정에서 서로의 견해차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유 회장은 "최근 HUG에서 보증을 일시 중단한다고 해서 업체들이 어려웠던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김 사장은 "잠시 중단했다가 이젠 다 풀었다"며 "업계와 실무기관 간에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건설 쪽은 사업물량이 점점 줄고 있는데 주택 쪽은 아직 많이 안 줄고 있지 않나"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아마도 내년 초까지 상승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한다"며 "(주택시장 규제 관련) 정부의 행보가 매우 빠르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해명도 이어졌다. 최양환 부영 사장은 "임대주택 임대료의 전국 평균 인상률은 3.2%"라며 "5%까지 오른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해당 지자체에서 선거 등 주민 여론을 의식해 건설업체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다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다양한 아이디어 나와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이어졌다.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총괄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우종 가천대 교수는 도시재생에 대해 '주거지 재생'과 '경제'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주거지 재생의 경우 열악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서 복지 차원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의 경제성은 역세권, 항만 등 잠재력 있는 땅에 민관이 합동해 공공허브를 갖추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활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잠재력 있는 땅, 역세권, 항만 이런 곳에 민간이 함께 들어가서 활약할 수 있도록 사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한국은 작은 땅에 아파트만 지어놓고 정작 있어야 할 시설은 없다"면서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난개발을 안하면 맞아죽는다'고 말할 정도로 시에서 압박이 심하다고 들었다"면서 "이제는 대도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정부의 신규 원전 중단도 거론됐다. 김진호 두산건설 부사장은 "정부에서 갑자기 원전 가동중단 결정을 하면서 문의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경제 하는 사람은 앞으로 30년, 50년의 플랜을 짜고 그에 맞춰 계획하고 지연·가속을 결정해야 하는데 에너지 부문에는 너무 갑자기 손을 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에너지 믹스 전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지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다보니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물과 국토는 불가분의 관계"

현재 최대 화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이관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라면서도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과 국토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기적 의사소통 체계를 바탕으로 물을 잘 관리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학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영석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물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국토계획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의의 장을 거쳤어야 했다"며 "국가에 이득이 되는 큰 틀에서 봐야지 자신들 논리로만 이야기한다면 잘못하면 밥그릇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취재팀 김병덕 팀장 임광복 김아름 정상희 윤지영 김은희 기자 권승현 김유아 남건우 송주용 오은선 최용준 최재성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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