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내 금소원 분리 검토
정무위, 청문보고서 채택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분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또한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도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조선.해운에 이어 추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취임 후 조사를 해보고 잘못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3대 역점과제로 새 정부의 소득주도 및 일자리 성장 뒷받침,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꼽으면서 현안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초반에 야당에서 최 후보자의 아파트 구입 특혜의혹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며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됐다는 평가다.
우선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새 정부가 공약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최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담기구 설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어 김 의원이 "단순히 금감원을 쪼개서 금소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금융위도 쪼개서 금소원에 기구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19대 국회 때 있었는데 동의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이 부분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돼 있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봐야 한다"면서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19일 발표되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았고, 철강.유화(석유화학).건설 부문의 구조조정 비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구조조정은 중요한 과제다. 조선.해운이 가장 그렇고, 유화.철강은 더 잘 지켜봐야 한다"며 "해당 채권은행들이 면밀히 지켜봐서 때를 놓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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