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통신요금 인하정책 적극 추진.. 공영방송의 공정성 향상 노력"

사진=서동일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 실행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해결 과제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향상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강화 △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 △합의제인 방통위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부분은 미래부 소관이지만 방통위 관할은 분리공시제, 지원금 상한제 등이 속한다"며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중장기 과제에 속한다. 여기다 이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상품을 분리해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후보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원칙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면서도 "이동통신 유통업자 등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법에 규정돼 있다"며 "공영방송사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켰는지 살펴보고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정권에서도 편향되지 않은 언론을 추구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방송을 정상화해 방송사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적, 우호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종합편성채널 4곳 모두가 의무전송채널인 점도 손볼 방침이다.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4사는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케이블TV(SO)와 위성방송에서 의무전송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종합편성채널 4곳이 모두 의무전송 채널인 것은 너무 많다"며 "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이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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